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천원 줄어든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생필품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내지 완화함으로써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해왔다. 그렇다 보니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일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

• 이계홍 기자
• 2024-02-02 05:59